2020년 적용되는 2019년 개정세법(요약) 내용 국회세법개정안

2020 개정세법 연말정산 요약
2020년 적용되는 2019년 개정세법 내용 - 연말정산 관련 요약

 

2019년 개정세법 내용 

연말정산 관련 (요약)

 

 

2020년부터 적용되는 2019년 개정세법(요약) 안내드립니다.

지난 2019년 12월 10일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머지 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어 형식적 표결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번 2019세법개정안 중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총액한도 2천만원 설정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액 한도설정 (총급여 3억 6천 250만원 초과 근로자는 증세)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 신문 구독료는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3. 연금계좌 전환시 세액공제 추가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추가공제 (300만원 한도)

 

4.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

 

5.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

 

6.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연의 요건 완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 기한 및 대상기업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함

 

7.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5/100 세액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

 

8.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 신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그 다음부터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함

 

9. 내국법인의 소재, 부품, 장비전문기업에 출자, 인수에 대한 과특례 신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 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하고, 내국법인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 (중견기업의 경우 7/100, 중소기업의 경우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

 

10.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5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100 감면

 

11.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인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비거주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을 인상 (2/100 → 5/100)

 

 

내용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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